고충민원 의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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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배치 우선순위 요건 개선
- 분야
- 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자
- 박근용
- 게시일
- 2020-02-20
- 조회수
-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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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1소위06-복01호
- ○ (의안명) 공중보건의사 배치 우선순위 요건 개선
- ○ (의결일) 2020-02-17
- ○ (의결결과) 제도개선 의견표명
- ○ (주문) 피신청인에게, 공중보건의사의 시·도·중앙배치기관 간 근무지 이동 시 우선순위 요건 중 ‘수도권 원거리 근무지역 우선’ 규정을 공중보건의사의 근무환경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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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2020-1소위06-복01호
민원표시 2AA-1911-******, 2AA-1911-****** 공중보건의사 배치 우선순위 요건 개선
신 청 인 OOO 외 1명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
의 결 일 2020. 2. 17.
주 문
피신청인에게, 공중보건의사의 시·도·중앙배치기관 간 근무지 이동 시 우선순위 요건 중 ‘수도권 원거리 근무지역 우선’ 규정을 공중보건의사의 근무환경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