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의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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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 등록 요구
- 분야
- 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자
- 김보배
- 게시일
- 2020-05-13
- 조회수
-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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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4소위
- ○ (의안명)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 등록 요구
- ○ (의결일) 2020-01-20
- ○ (의결결과) 시정권고
- ○ (주문)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10(재심의 요구)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OOO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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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2020-4소위
민원표시 2BA-0000-000000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 등록 요구
신 청 인 OOO
피신청인 OO지방보훈청장
의 결 일 2020. 1. 20.
주 문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10(재심의 요구)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OOO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