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의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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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부지급 이의
- 분야
- 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자
- 박혜랑
- 게시일
- 2020-05-21
- 조회수
-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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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1소위12-복02호
- ○ (의안명)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부지급 이의
- ○ (의결일) 2020-04-06
- ○ (의결결과) 의견표명
- ○ (주문) 2019년도 3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피신청인 2에게,「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업무매뉴얼」중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 환산에 관한 사항을「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에 규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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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1소위12-복02호
민원표시 2AA-1911-000000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부지급 이의
신 청 인 ○○○
피신청인 1.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2. 고용노동부장관
의 결 일 2020. 4. 6.
주 문
1. 2019년도 3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2. 피신청인 2에게,「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업무매뉴얼」중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 환산에 관한 사항을「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에 규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