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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잔여지 및 사업지구 밖 토지 등 매수

분야
교통도로민원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게시자
김진
게시일
2020-11-19
조회수
116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1소위27-교00호
    ○ (의안명)  잔여지 및 사업지구 밖 토지 등 매수
    ○ (의결일)  2020-07-20
    ○ (의결결과)  의견표명
    ○ (주문)  피신청인에게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 ○○시 ○○동 ○○○-5 전 694㎡와 연접한 같은 동 ○○○-4 대 428㎡, 같은 동 ○○○-10 대 210㎡ 및 그 지상의 건축물 2개동을 전부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1. 신청취지
 
  신청인(○○○과 ○○○)은 ○○ ○○시 ○○동 ○○○-5 전 1,064㎡와 연접한 같은 동 ○○○-4 대 428㎡, 같은 동 ○○○-10 대 210   ㎡ 및 그 지상의 각 건축물 소유자이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이 민원 토지 중 370㎡가 편입되어 694㎡가 남게 되었는데, 동측에 이미 운용 중인 ○○-○○간 고속도로가 높이 약 16m 성토구간으로 건설되었고, 이 민원 공사에 의해 남측과 서측이 각각 높이 약 9m, 1m로 성토되며, 북측에는 ○○시에서 시행하는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높이 약 1.5m 성토되면서, 4면이 성토된 도로로 둘러싸여, 소음·진동 피해는 물론 조망권 침해 등으로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이주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잔여지와 이 민원 대지1,2 및 이 민원 건물1,2를 전부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공사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민원 건물들의 소음, 진동 등 예측결과가 환경기준치 이내로 조사되었고, 이 민원 공사 사업부지에 직접 편입되지 않아 이 민원 잔여지 등 전부 매수는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간 고속도로로서 시도○○호선 연결도로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7. 5. 16. 도로구역 결정고시(○○○○부 고시 제○○○○-283호) 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19. 10.부터 2023. 12.까지이다.

 나. 이 민원 도로2는 ○○-○○간 고속도로로서 ○○○○고속도로(주)가 2012. 6. 착공하여 2017. 6. 30. 개통하였으며, 이 민원 도로3은 ○○-○○간 도로확포장공사(2구간)로서 ○○○가 2016. 6. 착공하여 공사 중으로 2021. 12. 준공 예정이다.

 다. 신청인 ○○○과 ○○○는 아들과 어머니 관계이며, 대리인 ○○○은 ○○○의 배우자이자 ○○○의 며느리이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 ○○○가 2011. 6. 2.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대지1의 소유권을 취득(등기원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하고, 2015. 12. 10. 이 민원 건물1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신청인 ○○○이 2005. 6. 14. 이 민원 대지2와 이 민원 건물2의 소유권을 취득(등기원인 부친으로부터 증여)하였다.

 마.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건물1은 지상 1층에 경량철골구조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며 연면적은 99.6㎡이고, 이 민원 건물2는 지상 1층에 경량판넬구조의 단독주택이며 연면적은 80.4㎡이며, 이 민원 잔여지 등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표 생략)

 바. 이 민원 잔여지 등의 동측에는 이 민원 도로2가 운영 중에 있고, 남측과 서측에는 이 민원 도로1의 본선과 이 민원 공사에 포함된 시도23호선 연결도로 공사가, 북측에는 이 민원 도로3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도로가 이 민원 잔여지 등을 4면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거리가 가까울 뿐만 아니라 높이 차이도 매우 커서 소음, 진동 및 조망권 침해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졌으며, 이 민원 건물1,2와 도로와의 이격거리 및 높이차는 생략한다.

 사.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에 따른 소음 등 환경피해 판단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는데, 수도권 제2순환(○○~○○, ○○)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서(2016. 7.)에 따르면 이 민원 건물(○○동 주거지2)을 기준으로 소음영향을 예측한 결과 환경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공사 중에는 가설방음판넬(H=3.5m, L=300m)을, 운영 중에는 방음벽(H=2m, L=210m)을 설치하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기준치를 만족하도록 하였으며, 소음 예측, 저감대책 및 저감후 예측결과 등은 다음과 같다.
     < 소음 예측결과(회암동 주거지2, STA.24+620)  생략>

 아. 환경부에서 발간한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2000)”에 따르면 대상물의 상단과 시점을 연결하는 선과 수평선이 이루는 각을 상향각이라 하고 상향각이 클수록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데, 상향각이 45ㅇ에서 완전한 밀폐감이 생기고 그 이상인 경우 밀실공포증이 생기며, 14ㅇ에서 밀폐감이 없어진다고 하였는데, 이 민원 건물2의 1.5m 높이에서 48m 떨어진 이 민원 도로1(○○-○○ 본선 상단)을 바라볼 때 상향각은 12.8ㅇ이며, 38m 떨어진 이 민원 도로2(○○-○○ Ramp-A 상단)를 바라볼 때 상향각은 15.7ㅇ인 것으로 나타나, 이 민원 건물2를 이 민원 도로1,2에 의해 밀폐감이 생기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근접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2020. 6. 17. 실지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이 민원 건물1,2와 인접한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물은 대부분 철거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피신청인에 따르면 인접한 건물까지 철거되면 이 민원 건물1,2에서 반경 100m 이내에는 이 민원 건물1,2만 남게 된다고 한다.

 차. 이 민원 건물1,2는 마당을 사이에 두고 약 13m 떨어져 있고 이 민원 건물1에는 신청인 ○○○가 거주하고, 이 민원 건물2에는 신청인 ○○○과 대리인 및 자녀가 거주하는데, 농사일, 식사 등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생활하는 주거공동체로서, 다른 곳으로 함께 이주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이 민원 잔여지 등을 매물로 내 놓고 상담도 하였으나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 민원 잔여지 등을 전부 보상받아야만 현재와 같은 주거형태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다고 했다.
 
4.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는 “공익사업지구 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62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은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 있는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보상에 관하여 특례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이 민원 공사로 신청인들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이 민원 잔여지 및 인접한 이 민원 대지1,2 및 그 지상의 이 민원 건물1,2가 4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주변과 단절이 예상되니, 전부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잔여지 등은 당초 인근에 농지 뿐 아니라, 공장 및 주택들과 근접하여 주변과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 ② 이 민원 잔여지 등 동측에는 2017년 개통한 이 민원 도로2가 운영 중이고, 남측과 서측에는 이 민원 공사로 추진 중인 이 민원 도로1과 시도○○호선 연결도로가, 북측에는 이 민원 도로3이 공사 중에 있어 이 민원 잔여지 등이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이게 되어 주변 생활권과 단절이 예상되는 점, ③ 이 민원 잔여지 등의 동측에 이 민원 도로2는 높이 약 15m 정도의 성토구간이고, 남측에 이 민원 도로1은 높이 9m의 성토구간이며, 서측과 북측도 약 1~2m 높이로 성토되어 지형적으로도 성벽처럼 둘러싸여 고립될 예정인 점, ④ 이 민원 잔여지 등이 이 민원 도로1,2의 도로구역과 직접 접하고 있어, 본선도로와 거리가 가깝고, 성토부 상단에 차량이 통행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불안감도 예상되는 점, ⑤ 신청인들은 가족관계로서 이 민원 건물1,2에 각각 거주하면서 공동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4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지속적으로 소음, 분진 등의 영향으로 거주환경이 상당히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⑥ 토지보상법은 사업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이주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잔여지 등을 전부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 등을 전부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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