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의료법상 신의료 기술로 결정 신청되지 않아 보험급여 또는 비급여 방식으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ATA검사 진료비를 '비급여항목'으로 환자에게 불법 청구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ATA검사는 의료법상 신의료 기술평가의 안전성·유효성 검사대상으로 이를 통과하지 않은 한 진료비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하고, 2013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피신고자가 주당 1~2회 정도 ATA검사를 시행하고 회당 8만원을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에게 청구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의료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