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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기준 개선
- 분야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 제도개선총괄과
- 게시자
- 김영준
- 게시일
- 2019-12-12
- 조회수
-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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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9-540호
- ○ (의안명)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기준 개선
- ○ (의결일) 2019-11-18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경찰청
- 게시물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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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기준 개선- 착한운전 마일리지 공제제외 대상 합리화(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사용한 경우 및 자동차등을 훔쳐 운전한 경우 마일리지 사용 제외)-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신청 절차 마련 등(사용신청 절차 마련 및 마일리지 사용방법 등 안내)- 착한운전 마일리지 중단에 대한 고지방안 마련* 담당자 제도개선총괄과 김영준 조사관(044-200-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