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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전기공사업 하도급 처벌규정 개선
- 분야
- 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 제도개선총괄과
- 게시자
- 이진희
- 게시일
- 2020-02-11
- 조회수
-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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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9-605호
- ○ (의안명) 전기공사업 하도급 처벌규정 개선
- ○ (의결일) 2019-12-23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게시물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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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기공사업 하도급 처벌규정 개선ㅇ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ㅇ 권고 주요내용- 무등록자 전기공사 하도급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ㅇ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이진희 주무관(044-200-7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