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알 권리와 정책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고, 이전 실습생의 만족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 실습 참여 기업 선정 시 참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제재 등 조치가 강화되고 기업 책임성 제고를 위한 사전교육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수렴한 국민의견 등을 토대로 산업체 채용 약정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의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 교육부의 직업계고 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직업계 고등학교는 총 585개교, 학생 수는 19만 7천여 명으로 매년 2만여 명이 기업 현장실습에 참여한다.
   그러나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괴롭힘, 성 비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 제주 생수공장 현장실습생 사망(2017년),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자살(2017년),  대전 현장실습생 성추행·폭행사건(2020년) 등

   국민권익위가 올해 2월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현장실습 운영 관련 의사결정기구인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전담노무사, 산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되었고 학생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 전체 위원 7,491명 중 학생은 단 9명, 0.1%에 불과

   또 전체 직업계고 중 48.1%가 이전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이 실시한 현장실습 만족도 평가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 국민권익위가 올해 4월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관련 설문조사에 일반국민 3천여 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현장실습 참여 전에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자세한 정보를 안내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9.4%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이전 실습생의 만족도 평가 결과 및 후기’(44.6%),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36.5%) 등 실습 참여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가장 궁금해 했다.

<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
  

학생들에게 사전에 알려줘야 할 정보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 이에 국민권익위는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당사자인 학생도 참여시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전 실습생이 평가한 현장실습 만족도 결과와 기업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유해기업 정보 등을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가 실습 참여 기업을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기업 대상 현장실습 관련 사전교육·노무 상담을 진행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국민권익위의 이번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정책개선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내실 있게 현장실습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