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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근거 없는 부당한 상근 증빙 요구 이의

분야
복지노동민원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게시자
박창윤
게시일
2020-02-20
조회수
196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1소위06-복03호
    ○ (의안명)  법령에 근거 없는 부당한 상근 증빙 요구 이의
    ○ (의결일)  2020-02-10
    ○ (의결결과)  의견표명
    ○ (주문)  피신청인들에게, 신○○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2019. 10. 31. 접수)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해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의 상근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41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실습지도자 기준을 충족한다면 실습지도자로 인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의안번호 제2020-1소위05-복03호
민원표시 2AA-1911-000000 법령에 근거 없는 부당한 상근 증빙 요구 이의
신 청 인 OOO
피신청인 1. 보건복지부장관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의 결 일 2019. 2. 10.
 
주 문
 
피신청인들에게, 신○○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2019. 10. 31. 접수)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해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의 상근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41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실습지도자 기준을 충족한다면 실습지도자로 인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