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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매수

분야
교통도로민원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게시자
박태진
게시일
2020-02-20
조회수
137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1소위30-교01호
    ○ (의안명)  잔여지 매수
    ○ (의결일)  2019-09-02
    ○ (의결결과)  의견표명
    ○ (피신청인)  한국도로공사
    ○ (주문)  피신청인에게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안성~구리간) 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OOO 공장용지 3,964.5㎡, 같은 리 OOO 공원 682㎡, 같은 리 OOO 주차장 286.4㎡, 같은 리 OOO 공원 3,424.8㎡, 같은 리 OOO 도로 252.5㎡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OOO 공장용지 12,919㎡(이하‘이 민원 공장’이라 한다)와 연접한 도로 및 공원용지 등 7필지(총 10,106㎡, 이하‘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 소유자로, 2016. 7.부터 이 민원 공장 내에서 제조업을 해 오던 중,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안성~구리간) 건설공사(이하‘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이 민원 공장 중 5,428.5㎡가 편입되어 3,964.5㎡와 3,526㎡(이하‘이 민원 잔여공장1, 2’라 한다)가 양분되고, 이 민원 원토지 중 1,410.8㎡가 편입되어 4,645.7㎡와 4,049.5㎡(이하‘이 민원 잔여지1, 2’라 한다)가 양분되어 남았는데, 이 중 서측에 남은 이 민원 잔여공장1과 이 민원 잔여지1은 기존의 진출입로(폭 10m, 이하‘이 민원 기존도로’라 한다)와 단절되고, 피신청인이 개설할 예정인 부체도로(폭 3m, 이하‘이 민원 부체도로’라 한다)로는 대형트럭의 진출입이 불가하여 공장 운영이 어려우니, 이 민원 잔여공장1과 이 민원 잔여지1을 전부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소유의 토지 총 23,025㎡(이 민원 공장 및 이 민원 원토지) 중 가운데 부분 총 6,839.2㎡(편입비율 29.7%)가 편입되고, 잔여지는 이 민원 공사 서측에 총 8,610.2㎡(37.4%)와 동측에 총 7,575.5㎡(32.9%)로 양분되나, 이 민원 잔여공장1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 민원 부체도로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편입비율 및 잔여면적 등을 고려할 때 매수는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안성~구리간) 건설공사이며 2018. 3. 23. 도로구역 결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66호)되었고, 공사기간은 2018.부터 2022.까지이며, 공사규모는 연장 29.14㎞이다
 
 나. 이 민원 공장과 이 민원 원토지 일대는 2010. 8. 5. 도시관리계획(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안성시 고시 제2010-199호)되었고, 용도지구는 산업개발진흥지구(OOO)이며,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공업용지, 공공시설용지(도로, 주차장), 녹지용지(조성녹지, 소공원) 등으로 결정되었으며, 이 지구단위계획지구(OOO지구)의 총 면적 34,580㎡ 중 23,025㎡(66.6%)를 신청인이 조성하여 이 민원 공장에서 제조업을 해오고 있으며, 같은 지구 내에 같은 리 OOO 공장용지 9,851㎡ 외 2필지 총 11,555㎡에 공장 1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다. 이 민원 공장과 연접한 이 민원 원토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로 및 공원 등으로 조성되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6. 7. 21. 이 민원 공장 및 이 민원 원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민원 공사로 이 민원 공장 및 이 민원 원토지의 가운데 부분이 편입되었으며 편입 및 잔여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라. 당초 이 민원 공장 및 이 민원 원토지는 이 민원 공사 구간 동측으로 약 70m 이격되어 이 민원 원토지의 일부만 편입되었으나 이 민원 공사 실시설계 중 기본설계의 노선이 변경되면서 이 민원 공장이 편입되었고, 이에 신청인은 이를 인지하고 2017. 2. 21. 피신청인에게 기본설계 노선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7. 3. 20. 신청인에게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최적노선으로 수정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마. 이 민원 공사의 이 민원 원토지 인근 구간은 성토(약 1.7m) 구간이고 남측으로는OOO천을 횡단하는 OOO교(L=280m)가 건설될 예정이며, 이 민원 부체도로는 인접한 지방도 OOO호선에서 OOO교 하부를 통과하여 이 민원 잔여공장1 인근까지 연결된다.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공장1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이 민원 부체도로를 설계에 반영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부체도로는 이 민원 잔여공장1까지 연결되지 않았고, 폭도 3m에 불과하며 도로경사가 최고 17.71%로서 공장 진출입 차량의 통행이 곤란하여 종전에 진출입하던 이 민원 기존도로 폭과 동일하게 이 민원 잔여공장1까지 연결된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부체도로 확장에 대하여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도로개설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 도로구역 변경 고시 등 인허가 추진, 설계변경, 추가 용지매수를 위해 약 18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4.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잔여지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은 잔여지의 수용조건으로서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5. 1. 28. 선고2002두4679 판결 참조)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 매수기준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의 판단은 그 토지의 위치·형상 이용상황과 편입토지 면적과의 비교 및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항의 토지는 잔여지로 본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음. (1) 다음 각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잔여지 확대수용을 결정 ① ~ ② 생략 ③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진․출입이 차단되어 대지로서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④ 생략 (2) ~ (4) 생략 (5) 기타의 토지. 다음 각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잔여지 확대수용을 결정 ① 생략 ② 기타 용도의 잔여지인 경우 잔여지의 면적, 위치, 형태, 용도지역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③ 생략.라고 정하고 있다.
 
 라.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이 민원 잔여공장1로의 진출입이 곤란하여 공장으로 운영이 불가하니, 이 민원 잔여공장1과 이 민원 잔여지1을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이 민원 기존도로가 단절되어 이 민원 잔여공장1로는 진출입이 불가한 점, ② 피신청인은 이 민원 부체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나 이 민원 부체도로는 폭 3m, 최고 경사도가 17% 이상으로 대형트럭의 진출입이 어려워 공장을 운영하기가 곤란한 점, ③ 피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부체도로를 이 민원 기존도로 규모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 변경, 변경 고시, 토지의 추가 편입 등의 절차를 위해 18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 이 민원 잔여지1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로, 공원 등 공용용지인 토지로 이 민원 공장 조성을 위해 신청인이 취득한 토지이나 이 민원 공장이 더 이상 공장용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이 민원 잔여지1도 이용가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이 민원 잔여공장1과 이 민원 잔여지1을 전부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공장1과 이 민원 잔여지1을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