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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밖 잔여지 매수

분야
교통도로민원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게시자
박태진
게시일
2020-02-20
조회수
198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1소위21-교01호
    ○ (의안명)  사업지구 밖 잔여지 매수
    ○ (의결일)  2019-06-17
    ○ (의결결과)  의견표명
    ○ (피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 (주문)  피신청인에게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OOO 전 786㎡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로 신청인 소유인 OOO 전 1,048㎡(이 민원 원토지) 중 262㎡가 편입되었고, 나머지 786㎡(이하 ‘이 잔여지’라 한다)의 진입로가 단절되었음에도 이 잔여지의 매수가 불가하다는 것은 부당하니, 이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원토지는 원래 주변 사유지에 둘러싸인 맹지였으며, 이 잔여지는 면적이 과다하고,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종래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크게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잔여지 매수는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사업승인은 2018. 11. 22. 국토해양부 제2018-705로 고시되었고, 사업규모는 (연장 120.7㎞, 원주∼강릉간 철도건설사업)이고, 사업기간은 2013. 6. 25.∼2019. 12. 31.까지이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원토지의 소유자이며, 이 민원 사업으로 이 민원 원토지의 토지 일부가 편입되었고, 잔여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민원 원토지(1,048㎡)는 지목이 전이고, 주변 토지 등과 연결된 현황도로가 있었으며, 이 민원 사업으로 철도노선이 이 민원 원토지의 일부를 수용함에 따라 이 잔여지의 남쪽 경계는 철도노선과 철도보호를 위한 휀스가 설치되어 있고, 북쪽은 타인 소유의 임야 및 전답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잔여지의 북쪽에는 신청인 소유의 묘지가 있다.
 
 라. 이 잔여지는 이 민원 원토지가 이 민원 사업으로 편입되기 전에는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진입할 수 있었으나, 이 민원 사업으로 이 민원 원토지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현황도로가 단절되었고, 맹지인 상태이다.
 
 마. 피신청인의 이 잔여지 매수와 관련하여 용지매수대책위원회 심의결과(2017. 10. 30.)는 다음과 같다.
  -매수불가(3인): 면적이 과다하고, 종래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매수의견(2인): 부정형이고,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

4.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는 “공익사업지구 밖의 대지·건축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이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잔여지는 면적이 786㎡로서 과다하고, 부정형이나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종래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크게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잔여지 매수는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① 이 잔여지는 면적이 786㎡로 크다고 하고 있으나 부정형의 모양으로 전으로서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② 이 민원 원토지는 당초 현황도로와 연결되어 진출입이 가능하였으나,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후, 이 잔여지는 기존 현황도로와 단절되어 맹지가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