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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요청 등

분야
복지노동민원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게시자
박혜랑
게시일
2020-08-31
조회수
322
첨부파일
제2020-1소위26-복02호.hwp   (다운수: 124)
제2020-1소위26-복02호.pdf   (다운수: 107)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1소위26-복02호
    ○ (의안명)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요청 등
    ○ (의결일)  2020-07-13
    ○ (의결결과)  의견표명
    ○ (주문)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의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불가 처분을 취소하고 선천성이상 치료를 위해 입원·수술한 의료비를 ‘모자보건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원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1소위26-복02호
민원표시 2AA-1912-369045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요청 등
신 청 인 ○○○
피신청인 1 ○○광역시 △△구청장
2 보건복지부장관
의 결 일 2020. 7. 13.
 
주 문
 
1.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의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불가 처분을 취소하고 선천성이상 치료를 위해 입원·수술한 의료비를 ‘모자보건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원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아동의 의료복지 확대를 위해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요건을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로 진단 및 수술한”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모자보건사업안내’ 지침상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병원의 진료일정이나 아동의 몸 상태로 인해 진단이나 수술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