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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성명 미고지 이의

분야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김가영
게시일
2021-07-16
조회수
240
첨부파일
경찰관 성명 미고지 이의.hwp   (다운수: 112)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1-5소위23-경04호
    ○ (의안명)  경찰관 성명 미고지 이의
    ○ (의결일)  2021-06-21
    ○ (의결결과)  의견표명
    ○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에 공개해야 하는 이름을 신청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경찰관에게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주 문
 
피신청인에게,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에 공개해야 하는 이름을 신청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경찰관에게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