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의결정보 인쇄하기

어린이집 운영비 여입 처분 부당

분야
복지노동민원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게시자
손미영
게시일
2020-02-18
조회수
129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1소위40-복01호
    ○ (의안명)  어린이집 운영비 여입 처분 부당
    ○ (의결일)  2019-11-18
    ○ (의결결과)  시정권고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OO구청장
    ○ (주문)  피신청인에게, 2019. 5. 28. 신청인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 중 부적절하게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75개 지출항목의 지출금(12,681,420원)에 대한 여입 처분을 취소하고 지출 항목 별로 다시 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의안번호 제2019-1소위40-복01호
민원표시 2BA-1910-OOOOOO 어린이집 운영비 여입 처분 부당
신 청 인 OOO 외 6명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의 결 일 2019. 11. 18.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9. 5. 28. 신청인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 중 부적절하게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75개 지출항목의 지출금(12,681,420원)에 대한 여입 처분을 취소하고 지출 항목 별로 다시 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