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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대상에 다가구주택 세입자 포함 요구

분야
산업농림환경민원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게시자
신윤하
게시일
2020-05-18
조회수
359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2소위06-산01호
    ○ (의안명)  [환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대상에 다가구주택 세입자 포함 요구
    ○ (의결일)  2020-02-17
    ○ (의결결과)  시정권고
    ○ (주문)  피신청인에게, OO그린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자에 다가구주택 세입자를 포함하여 지원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1. 신청취지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정관, 선정규정, 세부규정」에서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 세입자 구분 없이 세입자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OO그린환경센터(이하, ‘이 민원 시설’이라 한다.) 주민지원협의체는 2019. 정기회의 시 다가구주택 세입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결정을 한바, 다가구주택 세입자도 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 주민이나 주택 소유자 및 타 세입자와 달리 난방비 등 지원을 받지 못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관련 법령에서 지원 대상 주민의 세부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민지원협의체 결정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국민 누구나 주변영향지역 주민으로 등록하여 지원받을 수 있어 이러한 점을 악용할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2008년부터 이 민원 협의체에서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정관, 선정규정, 세부규정」 따른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 왔으므로 이 민원 협의체 결정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의사결정에 개입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피신청인 주장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시설은 2011년 건축되어 OO시의 생활폐기물 약 75,000톤/년을 소각 처리하고 있다.
  2) 이 민원 시설 주민지원기금은 OO시의 출연금, 폐기물반입수수수료 등으로 조성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3) 이 민원 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라 2008. 5. 1.부터 시의원 2명, 주민대표 10명,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어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정관, 선정규정,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4)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정관, 선정규정, 세부규정」에서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자 자격요건으로 “주민지원 사업계획서 수립일 기준으로 주변영향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전세자도 가능함”, “주민지원 사업계획서 수립일 기준으로 주변영향지역에 1년 이상 주거 목적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 “1세대 세대주”를 규정하고 있다.
  5) 이 민원 시설 주변영향지역 중 직접영향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없고, 간접영향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변경 고시를 통해 ‘이 민원 시설 부지경계로부터 300m이내 지역’에서 ‘이 민원 시설 공동유치마을’로 변경하였다. 간접영향권 면적은 약 2.72㎢ 정도이다.
  6) 이 민원 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간접영향권 내 세입자를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이후 세입자를 지원대상자에 포함하되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물등록대장 상 세대주가 1명으로 세입자가 세대주로 표시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시설 주변영향지역 세입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피신청인은 주변영향지역에 다가구주택 및 빌라가 있고, 이 민원 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결정으로 다가구주택 세입자 6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세입자가 주민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연간 난방비 150만원, 학생이 있는 가구의 경우 학자금 400만원, 건강검진 1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규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 5. 생략
   ②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3)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①제20조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법 제17조 규정의 주변영향지역내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직접영향권내 주민에게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 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내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 할 수 없거나 시장이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의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지역의 여건, 기금의 조성시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걸쳐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집행을 공공기관, 주민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4)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세입자 포함’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관련 법령에서 지원 대상 주민의 세부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민지원협의체 결정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국민 누구나 주변영향지역 주민으로 등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악용할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주민지원협의체 결정에 개입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 지원 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지원기금 운용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를 위해 주민지원협의체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의미로, 궁극적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주민지원협의체가 제정한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정관, 선정규정, 세부규정」은 법령에서 위임받아 제정된 규칙이 아닌 내부 운영지침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해당 규정에 따른 세대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는 점,  다가구주택은 주택 구조 상 개념적 차이가 있을 뿐, 다가구주택 세입자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이 민원 시설로 인해 환경 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으로서 보호·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에 차이가 없는 점,  동일하게 이 민원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인 다가구주택 세입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같은 법 제1조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피신청인은 주민지원기금이 합법성, 합목적성 측면에서 타당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주민지원협의체 의사결정을 검토하고 민주적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함이 행정기관으로서 타당한 직무행위인바, 주민 지원을 받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방안을 모색함이 타당하고, 해당 측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다가구주택 세입자를 제외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결정을 용인함은 행정기관의 피해 주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에 다가구주택 세입자를 포함하여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세입자 포함을 요청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