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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액경정 요구

분야
복지노동민원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게시자
박혜랑
게시일
2020-05-21
조회수
333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1소위12-복01
    ○ (의안명)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액경정 요구
    ○ (의결일)  2020-04-06
    ○ (의결결과)  제도개선 의견표명
    ○ (주문)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피신청인에게, 지역보험료 조정경감 업무처리지침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경감 제도에 대한 안내방법을 규정하는 등 동 제도에 대한 안내ㆍ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1소위12-복01호
민원표시 2AA-2002-0000000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액경정 요구
신 청 인 ○○○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결 일 2020. 4. 6.
 
주 문
1.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2. 피신청인에게, 지역보험료 조정경감 업무처리지침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경감 제도에 대한 안내방법을 규정하는 등 동 제도에 대한 안내ㆍ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