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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설치 요청(20181008, 의견표명)

분야
행정문화교육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신성권
게시일
2018-10-08
조회수
1,667
교차로 설치 요청
(민원표시 2BA-1807-400985)
 
신 청 인 ㈜ㅌㅌ안전유리
주소 ㅇㅇ ㅊㅊ시 ㅈㅈ읍 ㅅㅎ로 0000
대표이사 ㄱㄱㄱ
 
피신청인 ㅁㅁ국토관리사무소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ㅇㅇ ㅊㅊ시 ㅈㅈ읍 ㅅㅎ로 0000 앞 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사를 허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8. 10. 8.
 
(별지)
이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ㅇㅇ ㅊㅊ시 ㅈㅈ읍 ㅅㅎ로 0000에서 유리가공 사업장(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있는데, 국도 00호선과 이 민원 사업장이 만나는 지점(ㄷㄷㄷ 공장 맞은편)의 교차로(이하 ‘이 민원 교차로’라 한다)에서 차량의 좌회전 통행이 가능하도록 3지교차로에서 4지교차로로 변경(이하 ‘이 민원 변경’이라 한다)하는 것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 도로공사를 위하여 피신청인과 협의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관련규정 저촉을 사유로 반대하여 이 민원 변경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ㅊㅊ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 설치가 조건부 가결되었으나, 도로시설인 교차로 설치는 「도로법」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민원 교차로와 연결된 국도는 분류상 2등급으로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제5조(이하 ‘이 민원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평면교차로를 계획할 경우에는 교차로의 개수가 1.4km에 1개소가 될 수 있도록 교차로의 간격을 검토하여야 하는 구간이나, 이 민원 교차로 설치 계획지점은 ㅂㅂIC 방면으로 약 160m, 약 370m 떨어진 지점에 각각 3지교차로와 4지교차로(ㅂㅂ지구 사거리)가 운영 중에 있어 4지 평면교차로 설치가 곤란함에 따라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교차로 관련 현장사진 (생략)
 
나. 국도 00호선(ㅅㅎ로)은 1997. 10. 31. 준공되었으며, ㅇㅇ ㅊㅊ시 ㅈㅈ면 ㅈㅈ리와 ㅇㅇ ㅎㄹ시 ㄴㄴ면 ㅅㅇ리 일원을 연결하는 길이 12.79km의 도로로, 계획통행량이 일간 25,000대 이상인 2등급 국도구간이다.
 
다. 이 민원 교차로에서 ㅂㅂIC 방면으로 약 160m 떨어진 지점(ㅅㅎ로와 ㄷㅇ로가 만나는 지점)에는 3지교차로가, 약 370m 떨어진 지점(ㅅㅎ로와 ㅂㅂ남로, ㅅㅅ산단로와 만나는 지점)에는 4지교차로가 운영 중에 있다.
 
라. 이 민원 교차로에서 ㅈㅈ사거리(남쪽) 방면과 ㅂㅂIC 방면(북쪽)으로 가기 위한 유턴이 가능한 지점을 항공사진으로 살펴본바, ㅂㅂIC 방면으로 약 800m 떨어진 지점에 국도 00호선 하부 통로박스(높이 3.3m)를 통과하는 유턴지점과 약 2.5km 떨어진 지점에 ㅂㅂ읍사무소를 지나 P턴 방식으로 통과하는 유턴지점이 확인되며, ㅈㅈ사거리 방면 약 550m 떨어진 지점에 P턴 방식으로 통과하는 유턴 지점이, 각각 약 500m, 1.3km, 2.5km 떨어진 지점에 각각 국도 00호선 하부 통로박스(각각 높이 4.3m, 3.3m, 4.3m)를 통과하는 유턴지점이, 약 3.5km 떨어진 지점에 교각을 지나는 유턴지점이 확인된다.
 
마. 신청인은 2017. 9. 29. 「도로법」제61조에 따라 ㅇㅇ ㅊㅊ시 ㅈㅈ읍 ㅍㅍ리 61-38, 61-30, 61-32, 61-31, 61-33, 61-39, 61-34, 61-40등 8필지(면적 644㎡)를 공장 진·출입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다.
 
바. ㅊㅊ경찰서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변경과 관련하여 2017. 9. 제7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안전시설 확충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하여 재상정이 되었으며, 국도 상 ㄷㄷㄷ 공장만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은 신청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7. 12. 제8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4지교차로에 필요한 감응식 교차로 비용과 무인단속기 설치비용 등 교차로 구성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결되었다.
 
사. 이 민원 변경의 적정성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기술지원 검토를 요청한 결과, ‘현재 3지 신호교차로로 운영 중이므로 국도00호선에 새로운 연결지점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하구조를 변경하여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되나, 교통 소통과 사고 방지를 위하여 좌회전 감응신호기, 좌회전 전용차로, 가·감속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회신(2018. 9. 7.)하였다.
 
아. 신청인이 제출한 교통분석자료에는 ‘이 민원 변경에 따라 평균제어지체(초/대)는 변경 전 11.2에서 변경 후 12.4이고 서비스수준(LOS) 등급 변화(A→A)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교차로가 변경되더라도 이 민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이 평일 기준 하루당 10대에서 최대 20대로 국도 00호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우리 위원회에서 2018. 8. 31. 실지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민원 변경에 대하여 ㅊㅊ경찰서, ㅊㅊ시, 도로교통공단은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나, 피신청인의 경우 ‘이 민원 변경이 이 민원 지침에 맞지 않는 점, 도로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이 민원 변경은 곤란하며, 이 민원 변경 검토 시 가·감속차로 등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관계기관의 의견, 이 민원 교차로 인근에 유턴 가능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고, 신청인은 ‘2017. 12. 제8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가결 조건인 감응식 교차로 설치 비용, 무인단속기 설치 비용 등 교차로 구성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겠다’라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도로법」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제1항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제5조(교차방법)는 “국도와 국도, 국도와 국도 이외의 도로와의 교차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하되 ”평면교차로 설계지침“ 및 ”입체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라 계획한다. 1.(생략) 2. 국도Ⅱ : 입체교차와 평면교차를 교통량, 교통용량, 교차로 서비스 수준 등의 교통조건과 지역여건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평면교차 밀도는 0.7개/k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통 여경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교차로에서 차량의 좌회전 통행이 가능하도록 3지교차로에서 4지교차로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침 상 평면교차로는 1.4km에 1개소이므로 이 민원 변경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중앙선 절선을 수반하는 신규 교차로 설치의 경우 이 민원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나, 3지교차로가 있는 상황에서 이 민원 지침을 사유로 4지교차로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민원 변경에 따라 4지교차로가 된다 하더라도 감응식 교차로로 설치됨에 따라 이 민원 사업장의 맞은편 사업장 좌회전 신호에 맞춰 교통신호를 줄 경우 교통흐름에 장애를 준다고 보기 어렵고, 국도 00호선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민원 변경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고, ㅊㅊ경찰서, ㅊㅊ시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 ④ 이 민원 변경의 적정성에 대하여 현재 3지 신호교차로로 운영 중이므로 국도00호선에 새로운 연결지점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하구조를 변경하여도 무관할 것이라는 도로교통공단의 기술자문이 있는 점, ⑤ 이 민원 변경 후에도 도로 서비스수준에는 변화가 없고, 이 민원 사업장 발생 교통량도 일간 10대 ~ 20대로 국도 00호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교통분석자료가 있는 점, ⑥ 이 민원 변경에 따라 감응식 교차로 비용, 무인단속기 설치비용 등 교차로 구성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비용에 대하여 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한 점, ⑦ 이 민원 사업장의 업무 상 출입하는 차량이 대형 화물차로 도로하부 통로박스를 통과하여 유턴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이 민원 교차로 인근에 적절한 유턴장소가 없어 안전에 취약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떄,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해 달라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