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인쇄하기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4)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게시자
김영준
게시일
2019-12-17
조회수
453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553호
    ○ (의안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4)
    ○ (의결일)  2019-12-02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결내용)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4)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소변동 사항 선택권 확대

    (과거 주소변동 사항 선택 시 전체 포함, 미포함, 최근 5년 외에 직접 선택도 가능하도록 확대)

  - 여러 장의 신용카드로 한 건의 지방세 납부

    (고액의 세금인 경우 여러 장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도록 위텍스 시스템 개선)

  -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고지 방법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고지서 홍보란에 임의계속가입 가능함을 안내)

 

 * 담당자 : 제도개선총괄과 김영준 조사관(044-200-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