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4)
- 분야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 제도개선총괄과
- 게시자
- 김영준
- 게시일
- 2019-12-17
- 조회수
- 643
- 첨부파일
- (의결서) (제2019-553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4).hwp (다운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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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9-553호
- ○ (의안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4)
- ○ (의결일) 2019-12-02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결내용)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4)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소변동 사항 선택권 확대
(과거 주소변동 사항 선택 시 전체 포함, 미포함, 최근 5년 외에 직접 선택도 가능하도록 확대)
- 여러 장의 신용카드로 한 건의 지방세 납부
(고액의 세금인 경우 여러 장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도록 위텍스 시스템 개선)
-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고지 방법 확대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소변동 사항 선택권 확대
(과거 주소변동 사항 선택 시 전체 포함, 미포함, 최근 5년 외에 직접 선택도 가능하도록 확대)
- 여러 장의 신용카드로 한 건의 지방세 납부
(고액의 세금인 경우 여러 장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도록 위텍스 시스템 개선)
-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고지 방법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고지서 홍보란에 임의계속가입 가능함을 안내)
* 담당자 : 제도개선총괄과 김영준 조사관(044-200-7212)
* 담당자 : 제도개선총괄과 김영준 조사관(044-200-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