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인쇄하기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5)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게시자
이준민
게시일
2020-01-02
조회수
378

  • 의결개요
    ○ (의안번호)  2019-554
    ○ (의안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5)
    ○ (의결일)  2019-12-02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인사혁신처,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대한체육회

 
<주요 의결내용>
 
 1.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
 
 2. 임신부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순위 가산점 부여
 
 3. 다자녀 우대 카드 발급 기준 개선
 
 4. 전국체육대회 참가제한 규정 완화
 
  담당자 : 이준민 사무관(044-200-7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