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인쇄하기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7) - 국민불편 행정절차 개선 -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게시자
임석빈
게시일
2020-01-14
조회수
553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 -558호
    ○ (의안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7) - 국민불편 행정절차 개선 -
    ○ (의결일)  2019-12-02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주요 의결내용>

 

 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서식 개선

 

 2. 장애인등록증 등 재발급 온라인 신청연령 확대

 

 3. 의료기기 품목 및 해당여부 판단에 대한 안내강화

 

 4.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표자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류 간소화

 

  담당자 : 임석빈 조사관(044-200-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