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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마스크 친환경 사용 및 처리 정책제안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게시자
한재현
게시일
2021-04-28
조회수
1,249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1-216호
    ○ (의안명)  일회용 마스크 친환경 사용 및 처리 정책제안
    ○ (의결일)  2021-03-29
    ○ (의결결과)  정책제안
    ○ (대상기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 추진개요
 
-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한지 1년이 지났으나 감염병 상황은 여전하고, 폐 마스크로 인한 환경오염 등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됨
※ 우리 국민은 감염병 예방 위해 마스크를 2.3일당 1개 사용해 연간 73억개 배출 추산
- 따라서 선제 대응 차원에서 보건용 마스크의 친환경 사용 및 처리와 관련, 권익위가 수렴한 국민 의견이 관계기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함
 
▣ 주요 정책제안 사항
 
<보건용 마스크의 친환경 생산 및 유통 활성화>
▴다회용 마스크 사용권고 정책으로 전환 검토 필요 ▴친환경 마스크 제작·유통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친환경 소재 마스크 유통 활성화되도록 국가차원의 행정·재정 지원 방안 마련 등
 
<사용 후 폐기방법 대국민 홍보 강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시 폐기방법 병행 안내 ▴의약외품 마스크제품 포장지에 폐기방법 안내 문구도 명시 ▴학교 환경수업에 마스크 사용 및 처리방법 포함 주기적 교육 등
 
<폐 마스크 처리 및 수거 방식 개선>
▴보건 안전성 전제의 폐 마스크 수거체계 마련 ▴공원·산책로 등 공중 이용장소 전용 수거함 설치 ▴공공근로사업 등과 연계 취약지 주기적 청소·관리 등
 
▣ 기타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한재현 사무관, 044-200-7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