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인쇄하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게시자
김회성
게시일
2020-01-03
조회수
486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550
    ○ (의안명)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
    ○ (의결일)  2019-12-02
    ○ (의결결과)  원안 가결
    ○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주요의결 내용>
ㅇ 아파트 입주일 통보 시점을 규정
ㅇ 아파트 입주지정기간 기준을 마련
 
담당자: 제도개선총괄과 김회성 사무관(044-200-7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