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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분야
부패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게시자
장호성
게시일
2019-08-08
조회수
961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318호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 (의결일)  2019-07-15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167개

ㅇ 권고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대상에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
  - 신고기한을 공무원 징계시효에 부합하게 발생일로부터 3년(일반 부조리), 5년(부패 관련 부조리) 으로 확대하고,
    뇌물 수수액 3천만원 이상 등 중대범죄의 경우 중장기(7~15년 등)로 하는 방안 검토 등
 
 * 권고 관련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장호성 사무관(044-200-7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