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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하도급 처벌규정 개선

분야
부패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게시자
이진희
게시일
2020-02-11
조회수
301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605호
    ○ (의안명)  전기공사업 하도급 처벌규정 개선
    ○ (의결일)  2019-12-23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ㅇ 전기공사업 하도급 처벌규정 개선
 
ㅇ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ㅇ 권고 주요내용
  - 무등록자 전기공사 하도급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ㅇ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이진희 주무관(044-200-7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