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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본역량 진단」 공정성 제고

분야
부패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게시자
정희영
게시일
2020-12-07
조회수
546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543호
    ○ (의안명)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공정성 제고
    ○ (의결일)  2020-11-23
    ○ (의결결과)  원안 의결
    ○ (대상기관)  교육부

 ㅇ 안건명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공정성 제고 
 
 ㅇ 주요내용
    -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 학생 충원율 검증 및 정보제공 강화
    - 진단 시 발견된 부정비리 사안 제재조치 강화
    - 진단 등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 명확화
 
 ㅇ 담당자 : 사회제도개선과 정희영 사무관(044-200-7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