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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

분야
부패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게시자
김영돈
게시일
2018-03-26
조회수
9,671
ㅇ 제목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ㅇ 대상 : 국토교통부

ㅇ 주요 권고내용
  -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연계를 통한 유류카드 부정사용 차단
  -  부정수급 환수금과 지급예정 유가보조금 상계를 통한 예산누수 방지
  -  유류카드에 부정수급 금지행위 안내문구 게재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 사무관(044-200-7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