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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 7월 5주 정례브리핑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게시자
이기환
게시일
2019-08-05
조회수
98
동영상주소
https://www.youtube.com/embed/eX0pCDLmorU
링크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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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9년 7월 다섯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군 임무 수행 중 부상으로 미군 병원에 치료를 받았지만 미군이 병상일지를 이관하지 않아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한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미국과의 협정체결 등 국군 의무자료 확보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 합니다.
  
개인이 직접 미군에 의무진료기록을 요청해 회신 받을 가능성이 희박함에 따라 A씨의 사례처럼 6.25전쟁과 월남 파병, 카투사 근무당시 미군 병원에서 치료 받은 기록을 찾아달라는 민원이 종종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 직원, 전문가 및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부패 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8월부터 실시합니다.
  
올해 조사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와 방위산업 육성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업무가 측정대상에 포함됐으며, 해당 기관의 공무원이 소극 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청렴도에 감점으로 반영됩니다.
  
31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상위 1급에서 3급의 국가유공자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동반보호자 1명의 입장료도 함께 면제하도록 산림청에 권고합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상위 1~3급의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의 동반보호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해 주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8월 1일 목요일 국민권익위는 외국어나 각종 자격시험의 온라인 강의료를 지불한 후 개인적인 사유로 수강하지 못한 경우 실제 수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강의료를 환불해 주도록 교육부에 권고합니다.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강의의 수강기간에 따른 반환기준을 적용해 온라인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못해도 수강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