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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 8월 2주 정례브리핑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게시자
이기환
게시일
2019-08-06
조회수
170
동영상주소
https://www.youtube.com/embed/BhcCCwPDZGw
링크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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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9년 8월 둘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공항이나 철도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에 설치 위치를 표시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입구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표지가 있으나 설치 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 발생 시 이용이 곤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금일 청렴연수원에서 외교관 후보자 44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외교부 국립외교원과 협업해 개설됐으며, 외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6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고엽제 환자 등록 시 월남전 출입국 날짜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인 A씨를 고엽제 환자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에 대해 참전 사실을 인정하고 고엽제 환자로 인정할 것을 시정 권고합니다.
  
A씨는 23년 전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아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왔으나, 군으로부터 참전기간을 회신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엽제 환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올해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7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공직자 부조리 신고대상에 각 지자체 소관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시키고, 신고기한을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권고합니다.
  
국민권익위가 지자체 조례 등을 조사한 결과 부조리 신고대상자를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으로 한정하고 출자·출연기관이나 체육회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신고기한을 부조리 발생 후 6개월에서 3년까지로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시효보다 짧게 설정한 기관이 절반 가까이 돼 신고에 제한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고용안정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행위 등을 신고한 26명의 부패 공익신고자에게 총 1억 7,6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액은 15억 1,000여만 원에 달합니다.
  
8일 목요일 국민권익위는 5년으로 규정된 일체형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보상기간을 최대 8년까지 늘리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현재는 거치형과 일체형 내비게이션 모두 제품사용 연한이 5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일체형의 경우 거치형에 비해 구입가격이 비싸고 교체가 어려워 지도정보 업데이트 중단 시 소비자의 불만민원이 있었습니다.
  
9일 금요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안정 지원을 받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로 명시적 근거 없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을 중도에서 해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자격상실 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이후 대기업으로 분류됐다고 하여 자격상실 사유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