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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한 직원에게 소속 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해도 되는가?

담당부서
국민권익위원회 
게시자
국민권익위원회
게시일
2012-10-25
조회수
31,718
 
- 강의대가에 순수강의료 외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름.
 
- 강의대가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여비의 이중지급으로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