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문의 인쇄하기

장학재단 장학생-재단 주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게시자
배**
게시일
2019-08-16
조회수
93
사기업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재단과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기획하던 프로젝트의 진행에 장학재단의 주임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작은 답례(3만원 미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청탁금지해석과

  • 2019-10-2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사기업 장학재단의 주임이 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