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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민간금융기관 관련 민원 직접 조사·처리 않는다(아시아경제 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분야
보도자료
게시자
박용권
게시일
2019-02-08
조회수
561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보도참고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2. 8. (금)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과장 정가영 ☏ 044-200-7401
담당자 홍진명 ☏ 044-200-7403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는 민간금융기관 관련 민원 직접 조사․처리 않는다

- 금융감독기관 처분 등 관련 고충민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 -
(아시아경제 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민간금융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행정기관등’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민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을 직접 조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상 ‘행정기관등’에 해당하는 금융감독기관 및 공공금융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 2월 8일 아시아경제신문 < 국민권익위도 금융 민원 처리 … 금감원 고유업무 틀 깬다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내용(아시아경제 2.8.일자 보도)
 
○ 국민권익위가 ‘금융옴부즈만 도입 방안 연구’결과를 반영, 재정세무민원과에 공공․민간 금융기관 민원 전담팀을 설치하여 금융민원을 직접 조사․처리
 
○ 민간 금융기관 대상 고충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 예정
 
○ 금융당국에서 해소되지 못한 민원을 국민권익위가 조사할 경우 금융당국 업무 처리의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국민권익위는 보다 적극적․효율적인 금융민원 처리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2018. 5. 연구용역(과제명 : 금융옴부즈만 도입 방안)을 추진
 
- 연구용역 수행자가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금융옴부즈만 도입 방안」은 민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 해결 방안 등이 포함되어 법률 개정 등 대부분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책에 즉시 반영하기 곤란
 
○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또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시정권고․의견표명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
 
※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 재정세무민원과에서 조세·재정·금융 분야 민원을 처리중
 
○ 민간금융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행정기관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권익위가 민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
 
- 다만,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고충처리국 내에 금융민원 전담조사관(3-4명)을 지정, 「부패방지권익위법」상 ‘행정기관등’에 해당하는 금융감독기관 및 공공금융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고충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