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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이 책무를 저버리면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이유!

게시자
강대균
게시일
2020-10-31
조회수
537
각 언론에서 무수히 보도해온 전주까치둥지로 인한 정전피해를 한전임직원이 최우선과제로 꼽았으나, 2001년부터 본사관계자가 시행한 사업이 영구미제상태에 빠지자, 잠정 5조 원대 집행예산과 조류정전피해마저 99%이상 은폐한 자료를 당(국정감사)·정(감독기관)·청(대통령실)에 제출하여 정치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를 전기소비자가 부담했기에 제보가 이어졌으나, 업무를 총괄한 당무자가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협박하여 전모를 가리려했는데도 감독부재가 현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으므로, 현 실정은 최재형 감사원장과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의장을 맡고 있는 김종갑 한전사장을 경시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지난 2005년 감사원감사당시 만인의 중지가 본건에 닿을 경우 둥지축조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인지했으나, 개선보다 자신들 안위 챙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향후 전기소비자인국민과 한전에 수십조의 손실을 떠안길 사회적 재난에 대해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부분만 적시코자합니다. 언론을 통해 까치사살에 관심을 갖기 전인 2000년 전부터 각종기자재가 둥지축조를 봉쇄해왔으나, 그 과정에서 불량기자재를 사용케 하여 현장에서 설치를 중단하자 수십억재고까지 처분해준 사실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내부비리를 기자재설치 탓으로 뒤집어씌운 김○○팀장 선에서 까치를 멸종시킬 때까지 영구미제로 남을 “공존(?)·구제(포획)·철거(둥지)”를 방침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공존이란, 둥지를 철거할 시간을 벌기 위해 2만2천900V 특 고압전주시설을 활선상태에서 개조(Length, Height, Cover)하여 둥지를 지을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구제란, 공존이 미명에 불과한 무차별적인까치사살을 뜻하며. 셋째 철거란, 까치가 산란을 위해 지은 둥지철거 시 갓 부화한 어린까치들마저 쇠갈고리로 끌어내려 죽이는 앞뒤도 맞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국189개 지사의 관할순시운행까지 병행됨으로 연인원100만 여명과 70여만 대의 차량이 동원돼왔으나, 2001년부터 투입돼온 예산과 조류정전건수를 대부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의 발단은, 2000년 전부터 존재한 각종둥지방지장치(3만원대)사용을 중단시킨 위치에 심지어 180만원까지 투입해 도리어 둥지를 짓게 했다는데 있으며, 그는 특 고압전주시설을 활선상태에서 개조했기 때문에 조 단위의 공사비가 투입됐으나, 전국지사에선 전주둥지를 도리어 위험설비로 분류하여 주민신고(123번)시 폭우, 폭설, 혹한기에도 긴급 출동하여 철거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2. 언론보도와 정보공개에 따르면 전주시설을 까치에게 개방한 이후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로 매년 350억~500억원대의 전주시설 파손(변압기폭발, 고압선절단 등)과, 수천세대가 불시정전피해를 입기도 한 현장실정은 가정과 상가냉동냉장식품손괴, 엘리베이트운행정지, 산업체생산라인가동중단, 횟집과 양어장 어류폐사 등은 화재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으나, 근본적인대책마련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3. 본사배전운영처에서 짓게 한 둥지를 각 지사에서 서둘러 철거하는 이유는, 특히 우천 시는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특장차와 외부지원차량(2인1조)까지 동원돼 고공에 위치한 둥지해체, 수거, 운반, 소각처리까지 개소 당 7만5천원에 달함으로, 현재 1100만여 개소의 둥지철거작업에만 잠정 8천억 원대 예산이 투입 중에 있습니다. 4. 해마다 산란기에 접어드는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관할순시활동(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 등)에 189개 지사별로 일일 15대 차량이 동원(지입차량포함)됐으므로, 2001년 기준으로 하루 약 2800여대가 240일간 태운 연료비를 대당평균 5만원(차량유지관리비포함)선을 잡아도 연간 340여억 원이 투입돼왔기 때문에 비번과 휴일마저 반납한 순시활동(일반순시, 정기순시, 특별순시, 간부순시)에도 잠정 7천억 원대 예산이 기름을 태우는 차량운행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5. 현재 1000만 마리에 달하는 까치사살에 투입중인예산은, 엽사월급 외 마리 당 6,000원 지급(연료비포함)과 까치사체화장장처리비용까지 1,500억원에 달하므로, 현재 표면에 드러난 집행예산만 5조원을 상회할 것이나, 보다 심각한 부분은 시·군·구조로 지정된 지역과, 국립공원, 군사시설은 까치사살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대를 이어 수십조가 투입된 이후에도 미제상태를 면치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6. 국정감사 시 조류정전건수를 대폭축소 은폐한 예를 들면, 전국15개 지역본부가운데 제주지역은 매년 110~130건이 발생했으며, 2013년 ○○지역본부에선 95건이 발생했는데도, 그와 같은 해인 2013년 전국189개 지사를 통 털어 집계한 조류정전건수가 19건에 불과함으로, 조류정전사고도 99%이상 은폐하여 획기적으로 고장 율을 낮추고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매번 속였습니다. 그는 국가기간시설을 비공개로 운영하는 형국이므로 전기소비자인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며. 아울러 과거는 1일 3시간 이상 정전 시 전기요금을 감면했으나, 2006년 7월부터 1일1시간의 정전피해도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복합적인피해를 막기 위해선 대국민아이디어공모도 필요할 것입니다. 7. 현 실정을 앞서 내다본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투자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직원들도 조류정전피해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기고하여 현장실정을 토로한바 있습니다. 이상 적시한 현안에 정작중지가 닿도록 했다면 근본적인대책이 마련됐을 것이나, 셀프심의를 연출하여 모든 대안을 사장시키려했을 뿐 아니라, 각 지사실정에 따라 대안을 제시해도 본사배전운영처에서 안된다면 그 뿐이었다는 불만 등에 근거하여 2004년 497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감사를 청구한 것입니다. 감사 전 사전자료를 수집한 감사원 신○○과장이 이런 제보가 있어야 세상이 바뀐다했으나 개선권고에 그친 감사에 불과했으며, 또한 2006년 국감에선 5년간 1,255억원을 썼다는 허위자료를 근거로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나, 그 역시 1회성 지적에 불과했으며, 그 이후에 수 조원을 암암리에 투입해온 사실 등 10년 전 감사당시와 판이한 사항을 낱낱이 적시하여 2014년 감사원에 다시 제보했습니다. 그러나 본건을 방치해온 산자부감사실로 넘겨 감사를 기피했기 때문에 감사원장실에 이의를 제기한바 감사청구조사1과에서 마지못해 감사시늉만 냈기에 이○○과장께 추가증거자료를 수회 발송한바 그마저 묵살했으며, 또한 송○○조사관께 모처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하자 거기서 계산을 뺄 수 있는가를 물었던 이유는, 수조원대예산투입 등 운영실태전반을 이미 파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송○○조사관이 대안을 취합해도 검증처가 없다하여 국책연구기관전담부서 자료까지 제공한바 그 역시 3회 이상 민원제기로 조작했으며, 또한 감사결과를 문제 삼을 수 있어 감사내역도 밝히지 못한다며 노골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김○○팀장과 송○○조사관이 감사기피직후 동시에 자퇴한 배경도 의문입니다. 그처럼 감독이 전무했기에 현 정부출범전 국민인수위에 제보한바 국민권익위에서 다 부처민원으로 분류해 감사원과 산자부로 이첩하였으나, 공기업전담부서가 아닌 감사원중앙민원사무소에서 동일민원반복제기로 엮어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며, 산자부전력산업과 이○○주무관은 유포 문을 잘 읽고 있다고 빈정된 권○○배전운영처장에게 자료를 넘겨 방어할 기회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더욱이 2018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대검을 거쳐 감사원에 이첩된 자료마저 중앙민원사무소에서 15년 전 종결된 감사라며 감사를 하지 않겠다하여 홍○○과장께 납득할 수 있는 회신을 요구한바 감사제보센터에 몇 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처럼 ‘처리 중’으로 띄운 후 답변 란은 비워둔 채 ‘처리완료’를 바꿔놓은 자체만으로 본건이 처한 이면을 문외한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실정에서 부차적인사업계획은, 약1500백만 개소의 전주완철과 점퍼선 등을 절연체로 교체할 예정이나, 그 역시 둥지를 짓게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향후 수십조가 투입돼도 둥지철거, 까치사살, 순시활동은 지속될 것이므로, 현 실정과 향후대책이 불가항력적인 조치임을 앞서 입증하지 못할 경우 까치의 씨를 말릴 때까지 투입될 상상을 초월할 예산마저 낭비로 드러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각 지사에서 둥지철거, 까치사살, 순시활동을 중단할 시는 연간 수천 건이 발생할 정전사고를 단 한건도 막을 수 없다는데 있으므로, 국정감사당시 배전운영차장을 실무자로 내세워 허위자료를 제출토록 한 전후임 처장께 거듭 권고컨대 이상적시한 내용을 부정할 수 있다면 2001년부터 연도별전수조사를 자청하여 허위사실유포 등 법적조치로 본건을 종결 짓 길 바랍니다. 그를 이행치 못할 시는 “미국 엘 고어 전 부통령이 어떤 부패보다 공직자의 부패만큼 파괴적인 것은 없다”했으며, 사회통념상 “치열한 경쟁이 없는 공기업은 자칫 예산낭비의 늪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다”한 그와 현 실정이 일치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감사원설립당시부터 존재한 국민과의 소통창구(업무혁신 및 제언)마저 폐쇄해버린 참담한 현실이긴 하나, 제보취지는 책임소재보다 대를 이어갈 산출조차 불가능한 세금낭비차단과, 특 고압전주시설에 둥지를 짓게 하여 정전사고주범으로 내몰린 민족의 새 까치학살중단에 있음을 명시해 두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