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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보여주기식 상담이었습니다.

게시자
이희경
게시일
2020-01-20
조회수
185
저는 1월 17일 금요일에 서울에 소재한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상담자인 변호사님은 제가 제기한 고충민원을 일반민원으로 받아주고 상담을 하더군요. 이렇게 건성으로 일반민원 처리하듯 받아줄 줄 알았다면 애당초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검색하면 고충민원 부패방지 ....하는 일과 소개란이 열거 되어 있고 이중 맨 먼저 나오는 “고충민원”에서 고충의 사전적 의미는 “괴로운 심정이나 사정” 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고충민원” 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저 또한 과거의 일처리를 너무 믿었다가 다시 말해 행정부서에서 허가를 내준 업체 였기에 그랬고 법원에서 재판으로 승소를 하였기에 당연히 시행되고 재판의 내용 그대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믿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낭패를 본 일이 지금에 와서는 어려운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충민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행정관서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이 침해 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으로 국민이 신청한 민원입니다. 관계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세무대리인이나 변호사등 법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국민은 현실적으로 법적 구제절차인 불복청구제도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 바, 현저히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불복을 청구하지 못해 권익을 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 고충민원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고충민원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저 또한 고충민원 제도를 이용하여 저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함이 었는데 권익위의 상담자는 너무나 판에 박힌 자세로 민원인의 아픔을 해결하고자하는 모습은 전혀 느낄 수 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국민권익위원회 설립목적이나 고충민원 제도의 본질을 잊고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음으로 비춰질 수가 있음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