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규제입증 요청

국민 규제입증요청제란

  • 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정부의 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건의에 답변을 받으신 건에 한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요청 후 60일 내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 규제건의 바로가기(http://www.sinmungo.go.kr)
    ** 규제입증위원회 : 과반수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된 위원회로 규제개선·폐지·존치 필요성을 검토
  • <유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의 규제사무에 대하여만 규제입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 사항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4-200-7058 044-200-7058  
전자우편
ayi1128@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