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사례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고충민원 제도

(충남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22년 상반기 고충민원 해결 우수 사례

Ⅰ

시정권고

1. 미등록 이륜차 운행 과태료 착오 부과 처분 이의 3

2. 미등록 이륜차 운행 과태료 착오 부과 처분 이의 9

Ⅱ

의견표명

1. 건축물대장 실소유자로 명의 변경 요청 15

2. 아산시에서 설치한 마을 공용휴식시설 팔각정 존치 요청 22

3. 관광농원개발사업 승인 관련 진출입로 원상복구 없이 현행도로 인정 요청 30

4. 임시사용승인 된 건축물 담배소매인 지정 요청 39

5. 임시 사용승인된 건축물(기숙사) 내 편의점 담배소매인 지정 요청 47

6. 주차시설 개발 허가 관련 실익 없는 원상복구 이의 56

7. 이륜차 과태료 고지서 송달 미비 관련 감면 요청 67

8. 공장변경 신청 시 불친절 및 과도서류 요구 부당 이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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