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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차 전국 자치단체 옴부즈만 협의회 개최

□ 개요

○ 일시/장소 : ’19. 7. 19.(금) 12:00~15:00 / 서울역 인근

○ 참석 : 31명

- (권익위) 부위원장, 고충처리국장, 민원조사기획과장 등 5명

- (옴부즈만)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회장), 서울 서대문구 대표옴부즈만(부회장), 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등 26명

※ (붙임)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사진

○ 회의 내용

- 지방옴부즈만 발전방안 토의

- 지방옴부즈만 운영 모범사례 및 경험 공유

- ‘적극행정 사례집’ 전달 및 설명

- 지방옴부즈만 기능강화 방안 논의

□ 주요 의견

○ 지방옴부즈만 확대 및 역할 강화

- 지방옴부즈만의 상임화, 조직 확대 등 역할 강화를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업무량 확보 및 지자체장 관심 제고 필요

- 지역주민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지방옴부즈만의 역할·기능에 대한 홍보 필요

- 전국 지방옴부즈만 간 고충민원 우수 해결 사례, 유사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정기적 간담회, 워크숍 등 개최

○ 지방옴부즈만 지원

- 권익위의 이동신문고와 지방옴부즈만이 협력하여 지방옴부즈만의 고충민원을 처리

- 지방옴부즈만이 해결하기 어려운 고충민원의 경우 권익위와 협업하여 처리하는 절차 마련

- 신규 지방옴부즈만에 대한 옴부즈만의 개념, 고충민원 해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지방옴부즈만 권고 등의 이행이 적극행정 면책기준에 적용됨을 명시화하는 규정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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