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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국공립대학교 생활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생활관 예결산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및 생활관비의 목적외 사용 금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011
O (개선 방안) 생활관 예결산 세부내역 공개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에 대한 근거 마련(교육과학기술부, '12.9월)
- 학생 생활관비의 적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예결산 세부내역을 학생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생활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생활관비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근거규정 마련
O (이행 내용) 생활관 홈페이지에 생활관비 예산 세부내역서 및 결산보고서, 적립금 사용 세부명세서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무원인 교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금지 근거규정 마련
※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33조(기숙사비)
O (기대 효과) 생활관비 예결산 세부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생활관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을 유도할 수 있음
- 학생 생활관비의 적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예결산 세부내역을 학생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생활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생활관비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근거규정 마련
O (이행 내용) 생활관 홈페이지에 생활관비 예산 세부내역서 및 결산보고서, 적립금 사용 세부명세서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무원인 교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금지 근거규정 마련
※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33조(기숙사비)
O (기대 효과) 생활관비 예결산 세부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생활관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을 유도할 수 있음
O 작성자 : 제도개선총괄과 장호성
붙임 :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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