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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자료실

정책·정보

부패영향평가 제외법령 현황 (2025.10.1. 기준)

  • 등록부서부패영향분석과
  • 게시일2025-10-13
  • 분류부패영향평가 > 일반
  • 조회수2,973

2025년 10월 1일 기준,

부패영향평가 제외 법령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변동 사항은 붙임 내 노란색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부조직법(시행 2025.10.1.)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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