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이 외부에서 받는 포상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1-12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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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상을 받으면서 부상으로 100만원이 넘는 상금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