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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2021)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21-08-25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8,835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허용금지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위해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2021)을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교육 등에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판례집 제작("20.4.)이후 선고 결정된 판결·결정례 추가·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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