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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사례 웹툰] 직무관련성 없는 동창끼리 식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11-30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7,322

부정청탁금지법 사례 - 직무관련성 없는 동창끼리 식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제약업체 직원A:아! 이렇게 셋이 만나는게 얼마만이야? 초등학교 교사B,전기관련 공기업 직원C:그러게, 자주 좀 보자! 제약업체 직원A:근데 우리 이거 얼마나 나왔으려나? 초등학교 교사B:저녁 특선에 술까지... 총 60만원이네 공기업 직원C:헉! 1인당 20만원? 뭘 그렇게 많이 먹었대! 제약업체 직원A:짜잔! 사실 아까 내가 다 계산하고 왔다 이거야~ 교사B,공기업 직원C:이야~ 멋있다! 잘먹었어! 교사B:그런데 우리... 부정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 우리 전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데? 제약업체 직원A: 훗! 내가 알려주지! 부정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야! 알아둬! 내가 너희들한테 1인당 20만원씩 사주고, 너희는 얻어먹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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