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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등록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
| 154 | 설명·홍보자료 | [판례] 변호사가 판사의 식사비를 지불한 사안 |  |
청탁금지제도과 | 2017-04-21 | 5088 |
| 153 | 설명·홍보자료 | [판례] 공사 수주 건설업체 직원이 공사 발주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에게 식사를 접대한 사안 | |
청탁금지제도과 | 2017-04-21 | 3791 |
| 152 | 설명·홍보자료 | [판례] 군부대 민간인 출입 관리 담당 공직자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한 사안 | |
청탁금지제도과 | 2017-04-21 | 3383 |
| 151 | 설명·홍보자료 | [판례] 사찰 사무장이 문화재 관리 담당 공직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사안 | |
청탁금지제도과 | 2017-04-21 | 2838 |
| 150 | 설명·홍보자료 | [판례] 피조사자가 담당 경찰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사안 | |
청탁금지제도과 | 2017-04-21 | 2902 |
| 149 | 설명·홍보자료 | [판례] 고소인이 담당 경찰에게 떡 1상자를 제공한 사안 | |
청탁금지제도과 | 2017-04-21 | 3153 |
| 148 | 설명·홍보자료 | 대학교 OT 및 MT 등 행사에 학생들 외에 교수 및 교직원들이 참석하는 경우 | 청탁금지해석과 | 2017-03-17 | 6800 | |
| 147 | 설명·홍보자료 | [법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 |
청탁금지제도과 | 2017-03-07 | 98680 |
| 146 | 설명·홍보자료 |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결과 보도자료 모음 | |
청탁금지제도과 | 2017-02-28 | 8081 |
| 145 | 설명·홍보자료 | ★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 |  |
청탁금지제도과 | 2017-02-28 | 33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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