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시책사례

2014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개발 가이드 라인

정부 3.0을 실현하고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168개의 반부패 시책 사례를 공유합니다.

붙임의 가이드라인에 소개된 사례를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부패방지시책을

개발·활용하시고, 각 기관의 고유시책 중 다른 기관과 공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언제든지 권익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총괄과 담당자 이덕희 사무관

※ 부패방지 시책개발 가이드라인 및 사례

○ 협업을 통한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14개)

○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위험요인을 진단‧분석하고, 상시 모니터링 등 기관별 부패취약요인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15개)

○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장치 강구 (26개)

○ 계약 및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인사 비리 근절,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등 기관운영 과정의 투명성 제고 (43개)

○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공직자가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참여형 반부패 프로그램 개발·운영 (16개)

○ 부패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시스템 확립 (36개)

○ 직무관련 퇴직공직자와의 유착 차단장치 강구 (7개)

○ 공직사회와 연계되어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납품‧협력업체, 사립학교 등 민간부패 개선을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 (11개)

※ 향후 추진계획

○ 가이드라인에 소개된 사례를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 개발 유도

○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사례를 선별하여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게시

○ 부패방지 우수 시책은 UN, OECD, EU 등 국제기구 등에 소개하여 우리나라의 반부패 노력 홍보수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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