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제외법령 현황 (2025.8.1. 기준)
- 작성자권현욱
- 게시일2025-08-06
- 분류일반
- 조회수5,663
2025년 8월 1일 기준,
부패영향평가 제외 법령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변동 사항은 붙임 내 노란색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변동 사항 : 2건)
| 775 | 행정안전부, 교육부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 776 | 행정안전부, 교육부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