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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영향평가 제외법령 현황 (2025.8.1. 기준)

  • 작성자권현욱
  • 게시일2025-08-06
  • 분류일반
  • 조회수5,663

2025년 8월 1일 기준,

부패영향평가 제외 법령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변동 사항은 붙임 내 노란색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변동 사항 : 2건)

775 행정안전부,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776 행정안전부,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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