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보상

각 국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비교연구

작성자김지식
게시일2003-02-10
분류일반
조회수13,094

□ 부패방지위원회(委員長姜哲圭)에서는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연구용역을 통해 2002.10.31『각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관한 비교연구』를 발간하였다.ㅇ 이번 연구용역 자료집은 선진외국의 신고자 보호제도와 관련된 일반법 번역과 현행 부패방지법상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미비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각 국의 법제 및 운영실태 분석 :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 아일랜드, 동남아시아(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11가지),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제도의 개선방안(5가지), 다른 부패통제기관 및 제도와의 관계(2가지), 기타(4가지) ㅇ 위원회는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철저한 보호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운영함은 물론, 현행 법령 및 제도적으로 실현이 곤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통해 발전시킬 예정이다.□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한『각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관한 비교연구』자료가 부패방지 관련 업무발전에 참고자료로 잘 활용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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