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보상

대륙법계국가 보호보상제도 연구용역

본 연구보고서는 주요 대륙법계 국가의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EU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입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및 이스라엘 등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자․참고인․증인 보호와 관련된 신분보장, 신변보호, 신고내용 비밀보호 등의 내용․방법․절차 등이 있으며, 신고접수․처리기관과 보호기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