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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2026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 작성자정우성
  • 게시일2026-05-12
  • 조회수886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① 현장 중심의 소통, ② 창의적 대안 제시, ③ 적극적 조정 3박자로 집단민원 해결  - (상황) ① 마을 내 축사 신축으로 인한 악취, 수질 오염 등의 우려로 인해 주민 및 지자체 갈등 심화 ② 매일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 관련 소극적 대처로 인해 안전 대책 마련이 지연, 지속해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  - (적극) 수 차례의 현장 조사와 협의를 거쳐 단순히 ‘허가냐, 불허가냐’의 이분법적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법적 절차를 존중하면서도 효율적인 해법을 제시하여 상생의 길을 마련함으로써 조정을 성립시켜 실질적인 적극행정 구현  - (효과) 국민권익위 조정을 통해 갈등은 해소하고, 법적 절차 및 권리와 주민 신뢰 및 안전을 동시에 확보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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