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단위:만원)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자료 재구성(‘08.7월)

  ○ 실적 및 성과에 상관없이 연구보조비, 교재연구개발비 등을 교원의 인건비로 편성하고 직급에 따라 월정액 형태로 지급

     ※ 모 대학은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정교수 2,700만원, 부교수 2,640만,

         조교수 2,58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여 매월 분할 지급(‘08.7월)

     ※ 모 대학은 교재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정교수 475만원, 부교수 456만원,

        조교수 436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여 연 6회 분할 지급(‘08.7월)

 <개선방안>

  ▪  일반직․기성회직 등 직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급여

      외에 연구지원보조비 등의 급여보조성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

     록 교과부가 추진 중인「국립대학 재정․회계법」제정(안)에 명시

  ▪   연구보조비 지급기준 및 교재연구비 평가기준 마련근거를 교과부가 마련 중인「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시행령」에 반영하고,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급

 2)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의 구체화

<문제점>

  ○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을 기성회회계에 중복편성

    - 각 대학의 부서운영비는 일반회계에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기성회예산에 중복 편성․지급

     ※ 모 대학은 일반회계에 과운영비 6,696만원(18만원×12월×31과)이 책정되어있음에도

        기성회회계로 부서별 60～80만원을 중복․과다 편성하여 집행(‘08.7월)

    - 교직원의 사망조의금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됨에

       도 불구하고 장제비 명목으로 보상금에서 집행

      ※ 모 대학은 교직원 사망시 100만원～20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08.7월)

  ○ 기성회 목적에 어긋난 편법․부당 지출

    -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장학금, 민간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에 사용하여야 하나, 상당부분을 교직원의 장려금 및 복지향상비 등으로 사용

      ※ 모 대학은 "교직원 연구장려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1인 평균 교원(238명)

          120만원, 직원(540명) 100만원 등 총 8억여원을 보상금에서 지급(‘08.7월)

   -  전별금 등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회회계에 부당편성․집행

      ※ 모 대학은 퇴직 교직원에게 100만원～200만원의 전별금 지급 (‘08.7월)

      ※ 모 대학은 퇴직 교직원에게 줄 행운의 열쇠(금 10돈)를 보상금에서 집행(‘08.7월)

   -  교내행사 및 부서소관 경비지원 등을 목적으로 편성한 경상보조금을 직원의 자기개발비 등으로 부당집행

      ※  모 공과대학은 직원(31명)에게 능력개발계획서(사이버교육, 직장교육 등)를

              제출받고 총 3,980만원(1인당 120만원～160만원)을 지출(‘08.7월)

    - 운영비 성격의 교육지원비를 실질적 교육지원 활동 및 노력과는 무관하게 전 교직원에게 정기적인 수당형태로 사용

      ※ 모 대학은 학습안내 및 자율학습 지도 등의 명목으로 전 교직원(883명)에게

           총 37억여원(1인당 400만원～684만원)을 연 6회 걸쳐 지급(’08.7월)

    - 기성회비를 총장의 저서구입, 선거시 향응제공 및 선물 구입비 등 사적용도로 부당 집행

      ※ 모 대학 총장은 기성회비로 총장선거시 향응을 베풀고 선물을 제공했으

         며, 자신의 저서를 다량 구입한 사실 적발(‘02.4월, 동아일보)

      ※ 모 대학 행정실 직원이 법인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된 공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04년 감사원)

<개선방안>

  ▪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법령에 마련하고, 교과부의 국립대학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마련시 정부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수준으로 구체화

 3) 기성회회계의 법적근거 마련

<문제점>

  ○ 국립대학이 자체「기성회규약」만을 근거로 학부모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기성회비의 자의적 징수 등 법적기반 미약

     ※ 서울대 총학생회 국민감사청구(’03.6)

  <개선방안>

  ▪   기성회비 징수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마련을 위해 교과부가 추진 중인「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

 4) 재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문제점>

  ○ 교과부가 마련한「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은 예산․결산, 입학금․수업료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재정위원회에 학생 또는 학부모를 배제하고 있어 국립대학 장의 독단적, 전횡적 기구로 전락할 소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은 재정위원회를 국립대학의 장(당연직),

         교직원, 동문,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시안 제8조)

  <개선방안>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의 재정위원회 위원 자격에 학생

    또는 학부모를 포함

□ 권익위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으로 일반직, 기성회직에 대한 인건비성 급여 수당을 제한할 경우 학생 1인기준 등록금 6～8% 정도 줄일 수 있고,

○ 기타비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교직원의 급여성 경비와 부적정한 예산의 사용을 개선할 경우, 매년 국립대학 기성회비 예산(‘07년기준 15,689억)의 약 10%이상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교직원 급여성 경비 예산편성 (사례)

                                                                                       (‘08년기준, 단위:억원)

     * 위원회 실태조사 자료 재구성(‘08.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