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자에 2,071만원

보상금 지급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 등 부패행위 신고 3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시 어린이집 원장의  국가보조금 횡령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명에게 총 2,07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들의 신고를 통해 총 1억3,397만원이 환수되었다고 밝혔다.

○ 권익위가 이번에 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은 ▲ ○○시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 ▲ 정부출연 ○○연구원 출장비 횡령 ▲ 중소기업 창업관련 농지조성비 부당감면 등 총 3건이다.

○ ○○시 △△어린이집 원장은 정상아동을 장애아동으로 속여 국가보조금을 횡령하였다가 269만원을 환수 당하였으며, 권익위는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5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 그런가하면, 정부출연 ○○연구원 임직원 71명이 출장을 가지 않은 채 출장비를 받거나 출장기간이 단축되었는데도 출장비를 정산하지 않는 수법으로 총 3,322여만 원의 출장비를 지급받았다가 환수 당했으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645만원이 지급됐다.

○ 그리고 □□시 ☆☆구청 공무원이중소기업 창업승인 시 관계법령상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6개 업체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 준 사실이 밝혀져 부당감면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9,806만원을 환수하였으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373만원을 지급하였다

○ 지난 3월에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까지 모두 3 차례에 걸쳐 신고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총 1억5,83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들의 신고로 9억 4,783만원을 환수했다.

○ 지난 2002년 (구) 부패방지위원회 출범이후 지금까지 부패행위 신고로 총 104억 3,581만원을 환수하였으며, 82건의 신고자들에게 총 9억6,19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를 신고유형별로 살펴보면

   - 공공기관의 예산낭비와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이 각각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 공공기관의 예산낭비에 관한 신고로 환수된 금액은 55억 1,970만원으로 환수된 총금액의 52.9%에 해당된다.

   ※ 참고자료 : 보상금 지급사례 신고유형분석

<참고자료>

□ 총 보상건수 : 82건 (환수금액 : 104억원, 보상금 : 9억6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