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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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B]억원을 벌 수 있다면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부정을 저지르겠느냐?” 한 조사업체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더니 대상자의 17%가 그러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일반인 1,4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의 부패인식도 조사(옛 청렴위)에서 절반이 부패하다고 응답한 반면, 공무원 700명을 대상으로 한 똑같은 설문에서는 3%만이 부패하다고 답했다.
통계표본, 조사시기 등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 사회 저변에 부패친화적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조사에서 증명된다.

[B]국[/B]제사회에서 보는 한국의 청렴수준은 어떤가.
이달 국제투명성기구(T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청렴도(CPI)는 올해 180개 조사대상 국가 중 40위다.
10점 만점 기준으로 1999년 3.8점으로 바닥을 친 후 매년 개선되기 시작해 이번에 5.6점을 기록했다.
점수 기준으로는 1994년 조사 이래 최고치이다.

[B]보[/B]고서는 개선된 이유로 ‘공공부문의 윤리와 반부패 실천의 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인 예로 투명사회건설 캠페인, 방위사업청 신설, 반부패정책 추진 등을 들었다.
문제는 우리나라 청렴도가 아직 40등이란 부끄러운 수치.
부문별 국제경쟁력 순위에서 이렇게 뒤처진 부문은 거의 없다.
국제경영개발원(IMD) 보고서의 성장경쟁력지수(GCI)는 17위이다.
또 경제력(GDP) 12위, 달러보유 5∼6위, 올림픽 7위, 정보기술(IT)력 8위 등으로 10위권 안팎의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처럼 청렴경쟁력이 낮은 이유로 우리 사회지도층의 도덕 불감증을 많이 지적한다.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정치경쟁력이 50위권으로 뒤처져 있다는 한 보고서가 이를 잘 말해준다.
최근 몇 년 새 10대 재벌총수 대다수가 법정에 끌려 다니고, 고위 관료가 현직을 떠나기가 무섭게 부패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르는 걸 외국인들도 쉽사리 목격하고 있다.

[B]혹[/B]자들은 이에 대해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들이고, 관행적 부패를 털어내 깨끗한 사회로 가기 위한 과정의 몸부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아직 이를 저평가하고 있다.
더 노력할 게 뭔지 계속 찾아 털어내야 한다.
반부패정책을 전담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진정한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부패라는 사악한 질병에 걸리지 않게 다양한 면역정책을 수립, 전개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처럼 부패유발 요인이 우려되는 인·허가 법령과 제도를 고치고, 엄정한 부패처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공직사회에 청렴컨설팅을 해주고 있으며, 부패행위 신고 시 최고 20억원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세계 초유의 신고자 보호조항도 강화했다.

[B]사[/B]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저변이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인식 변화와 실천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감옥 가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민도(民度)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잘된 금과옥조(金科玉條)도 소용없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인접국들처럼 청렴 민도가 높은 선진국이 되려면 윤리의식 확산 운동에 나서야 한다.
부패하면 처벌받는다는 윤리교육,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온정·연고주의 문화 청산 같은 정신개조 운동이 각계에서 진행돼야 한다.
우리는 20세기 들어 잘살아보자는 새마을운동을 수십 년간 전개해 경제력을 당당히 선진국 대열로 끌어올렸다.
서방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면 잠도 안 자고 부단히 노력하는 정신(impatient spirit)을 가진 민족’이라고 우리를 칭찬한다.
이 같은 ‘빨리빨리정신’이 청렴도 향상에도 접목됐으면 좋겠다.
21세기에는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청렴물결 캠페인이 들불처럼 번져 나가 자랑스런 청렴 선진국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